2016년06월25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?
-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의 최소 범위이며, 범죄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